노인문제와 사회복지

우리 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1%, 2022년에 14.3%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 나라 고령화속도는 서구에 비해 대단히 빠르다. 그만큼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급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책임회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 노인문제 양상과 정책과제

1) 노인장애 문제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층의 장애출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노인의 문제는 노인문제와 장애인 문제의 복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주도 하에 장애노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노인에 대한 대책과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노인에게 필요한 특화된 서비스 중점 개발이 있어야한다.
② 장애노인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③ 재택서비스의 일환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혹은 유료의 주간·단기 보호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④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원이 이 때문에 휴직을 한 경우 개호휴직급여를 일정 기간 제공하는 장치 마련해야 한다.
⑤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