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와 사회복지

끝으로 극좌파인 맑스주의자의 주장이다. 킨케이드는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체계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반조세로부터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험방식과 자산조사 방식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Ⅲ. 빈민의 실태

1. 빈민의 규모
빈민과 비빈민을 구분해 주는 것은 빈곤선이다. 우리 나라 빈곤선이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별로 측정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빈곤선 측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빈곤선을 기초로 기존의 빈곤율 추정 결과를 보면 주로 보사연의 1994년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 가구 중에서 빈곤 가구가 7~11%이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 포함한 전체 가구 중에서 빈곤한 가구의 비율은 20% 가량 된다.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이 포함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촌을 제외하고 빈곤율을 산출한다.

2. 빈민의 경제활동
빈민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에서 임시직 형태로 종사한다. 빈민들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급변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다. 그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