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사회 현상은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사형 제도 역시 그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사라지고는 했다. 또한 각 민족 내지는 국가 별로 그 양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형 제도의 전개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회마다 시기별로 일정한 특성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형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형 제도의 발달 단계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한다.

1) 첫째 단계는 이른바 `복수 시대`였다.
원시 시대에는 어떤 침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복이 가해졌다. 이런 복수는 개인을 위해서나 그 개인이 속한 부족을 위해서나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였다. 먼저 함무라비 법전을 살펴보면, 함부라비 법전에는 대략 37개조의 사형이 부과되는 조문이 있고 처형 방법도 화형, 수장형 등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은 `피해를 입었을 때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불에는 불로, 멍에는 멍으로, 상처는 상처로 갚아라`라는 말 속에 잘 요약되어 있다. 다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