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그러면서 국가가 형성되고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사적인 복수에서 공적인 복수로 변하게 되었고 이성적 고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형도 근대국가 이전에는 감정에 의존하였지만 국가가 형성된 후 사형을 형벌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 국가 목적수행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진다. 그리고 계몽사상이 등장한 후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사형제도 존폐 논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우선, 사형수가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사형은 인간인 판사가 판결을 하기 때문에 오판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내일이 오면`이라는 책에서도 확인되고, 최창식 대령의 처형, 김기웅 순경의 살인누명 등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확인된다. 또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기도 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된다. 그리고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