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민주주의 낙관론과 부정론

사이버스페이스 등장과 더불어 전자민주주의라는 낙관론과 전자감시 사회라는 비관론을 통정의 양면처럼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왔다. 여기서 낙관론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정보공유와 전자민주주의의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컴퓨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제시해 왔으며 비관론은 정보 빅브라더의 등장을 통한 소수 권력의 정보독점과 이를 통한 전자감시사회라는 암울한 미래를 컴퓨포비아라는 이름으로 제시해왔다. 1. 낙관적 전자민주주의론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컴퓨토피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결정론적인 정보사회론자들의 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벨과 토플러로 대표되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첫째,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는 이미 그 수명이 다했으며, 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한계에 달한 민주주의 정치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둘째,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갈등의 축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었지만 분권화,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 정치의의제로 설정되는 것은 수많은 소수 이해집단간의 타협과 조정일 것이다. 셋째, 이런 이유로 정보사회에 새롭게 도입될 민주주의의 형태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폭적인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식 및 정보관련 산업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고,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대중적으로 보급되면 이를 통해 일반 국민대중의 교육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가 가져올 수 있는 성급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이 현재…
셋째, 이런 이유로 정보사회에 새롭게 도입될 민주주의의 형태는 직접민주주의의 대폭적인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식 및 정보관련 산업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