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단체 (NGO) 활동과 정치개혁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정치개혁의 적기로 판단한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200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하여 펼쳐졌던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부단체의 활동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에 전개된 정치개혁을 위한 비정부단체의 운동을 분석·논의하는 것은 비정부단체의 생산적 활동과 정치개혁의 성과촉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정부단체는 시민단체보다는 광의적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세계시민사회를 맞아 (이신화, 1997) 비정부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비정부단체가 시민사회의 구심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비정부단체라고 정의한다.

Ⅱ. 비정부단체의 발전과 정치개혁

1. 직접민주제와 비정부단체
이론적 관점에서 시민참여는 대의 민주제의 태생적 한계와 잘못된 제도 및 제도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P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