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강사의 문제점과 사례 분석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학내 민주화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시간강사의 급여 인상이 등록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과 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도 기인할 것이다.
결국 시간강사는 재정적 기초가 부실하고 공동체 의식이 빈약한 한국 대학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해온 완충장치 역할을 해왔다.

[2] 강사료 현실화 및 처우개선

1. 시간강사의 강사료의 수준과 현실화의 필요성 및 가능성

현 최저생계비 수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시간강사의 평균강의 소득은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일부를 담당하고 연구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소득이다.

1) 대학의 시간강사는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기본급을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료를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급여를 지원하고, 이는 국공립대학에서 실시하여 사립대학도 이를 따르도록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