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현실 조명과 문제해결방안

Ⅴ.(참고) 근로자 파견의 정의와 근로자파견법안의 내용

1.근로자 파견의 정의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안전보건 등 예외적인 사항만을 책임진다. 따라서 ② 파견근로자가 사용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파견사업주는 임금, 사회보험료, 퇴직금 적립 등의 책임을 진다.
③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 파견근로자의 근무내용은 파견이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으로 정해진다.
④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할 뿐이며, 선발을 위한 면접, 징계권 등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러한 파견법의 개념은 앞에서 요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도급인(용역회사)이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