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3. 소유권이전등기담보
소유권이전등기담보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이 이행기에 변제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의 담보제도이다.
소유권이전등기담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매매의 형식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매도담보라고 한다. 그러나 제608조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담보의 경우에도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의 통지와 청산기간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이 경우에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 이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는 대외적 소유자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