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채무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있는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채권침해는 불완전이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적극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적극적 채권침해의 의의에 관하여 불완전이행과 동의어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는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불완전한 이행과 그로 인한 확대손해의 발생이라는 두가지 요소에서 확대손해만을 중시한 것이고 확대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불완전이행의 유형은 고려되지 않는 시각이다.
다른 견해로는 불완전이행의 하나는 이행이 행하여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불완전하여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불완전한 이행의 결과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로 나누어 이해하고 후자를 특히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적극적 채권침해를 특히 구별할 필요는 없고 적극적 채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불완전이행이며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