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의 정치적 관점

정책 참여자들 사이의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한국에서 분배정책이 성공적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의 분배정책 과정에서 분배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익집단을 활성화시키고, 언론이 복지정향성을 띠도록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료와 국회의원 등 분배정책을 다루는 정책꾼들의 복지 의식을 일깨우고, 이들이 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게끔 압력을 넣고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일구는이(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나 노력이 아주 미약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분배의 문제는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보통이고, 설령 그것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결정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내용이 변질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곤 했다. 또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조롭게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시행령의 미비나 최고 통치권자의 결심에 의하여 없집행이 이루어지고 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이 역할은 분배정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맡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