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미사일의 확산 방지이며, 대북 접근은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개입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이 북한이 자국이 제시한 의제에서 호응할 경우, 북한 인민 지원(식량 의약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 대북 제재 완화(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원국가 해제), 기타 정치적 조치 노력(정치적 관계개선 및 수교)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의 포괄적 접근 의제(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미사일의 검증 가능한 규제 및 금수, 덜 위협적인 재래식 군비태세)는 북한측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로서 단순히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본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측의 관심 사안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권문제도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이며, 핵 의혹과 관련하여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미국은 2003년에 들어서 북한 핵문제를 다자대화 틀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월 13일 켈리 국무차관보가 북한 핵문제를 ‘다자간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부시 대통령(1.15), 파월 국무장관(2.9, 3.13)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2.16, 3.11), 볼튼 국무차관(2.24) 등이 연이어 다자간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해결을 강조해왔다. 미국이 다자 접근을 주장하는 논거는 ① 북핵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② …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미국은 2003년에 들어서 북한 핵문제를 다자대화 틀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월 13일 켈리 국무차관보가 북한 핵문제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