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구조 및 통제

북한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계급정책으로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목표이며 사회정책은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정책은 전체사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구사하여 계급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