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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FTA의 정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USCFTA)을 기초로 이를 멕시코까지 확대시킨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NAFTA는 기존의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회원국 시장의 개방과 투자의 자유화 같은 전형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적 소유권의 보호, 환경 문제, 금융 및 교통 등 서비스 산업의 개방, 그리고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현지 부품 조달 비율 및 수출이행 조건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무역 협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1990년, 당시 개발도상국에 머물던 멕시코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미국과 멕시코간의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NAFTA의 주요 사항을 요약적으로 언급하자면, 1) 무역에 관한 모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제거한다.(농산물의 경우 15년 동안 진행), 2) 국내의 투자가들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 받는다.(석유 화학 및 금융 등의 멕시코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새로운 환경 조성을 약속함) 3) 멕시코는 2000년 까지 자국의 자본 시장을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개방하고 육상운송과 통신 등의 서비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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