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도입과자산운용방안

5) 민ㆍ상법상의 문제 채권계약의 기본요건 중의 급부내용 확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약관에 의하여 이행시에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확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되어 문제없고 계약시에 구체적인 금액이 약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래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산정기준ㆍ방식이 계약시에 정하여져 있으면 금액의 일정성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변액보험 도입을 위하여 분리계정에 대한 설치근거 규정, 자산의 이용방법 및 비율 등에 대한 규정, 자산평가에 대한 규정, 모집규제에 관한 규정 등이 검토ㆍ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모법인 보험업법 상에 변액보험 및 분리계정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 및 채권의 평가나 잠재손익의 환원원칙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2. 판매사자격제도 도입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보험금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등 종전의 정액보험과는 다른 측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모집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변동보험금액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고도의 금융지식이 요구되며, 사후의 민원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不實說明이나 계약자가 필히 알아야 할 부분의 설명누락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과 판매자격제도의 시행이 요구된다. 생보협회 주관하의 공동의 판매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 변액보험 판매의 자격조건은 (1) 일정기간 정액보험 모집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2) 변액보험판매 자격시험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은 후 (3)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에 통과한 자로 하면 될 것이다. 3. 전산시스템의 구축 변액보험의 전산시스템은 분리계정에 의한 자산운용을 위해 정액보험 자산을 위한 전산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리계정…
변액보험의 전산시스템은 분리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4. 국내 도입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