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법리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만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기관이 법정된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그 법인성이 뚜렷하지만, 인적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항 무한책임을 지고, 회사의 기관구성이 불비하며, 사원 상호간과 사원과 제3자의 관계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법인성이 희박하다.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

1. 서설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는 입법적인 조치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예방과 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의 설립무효‧취소‧부존재를 비롯하여 회사의 해산명령 등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기업의 해체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업을 유지시키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영미의 판례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2. 의의
영미의 판례법으로부터 형성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독일의 실체책임의 이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