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Ⅱ. 법인본질론
1.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은 단체적 사고에 기초하여 단체는 실재적이며 법인은 사회에 실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합체를 기초로 사회관계를 규율하려고 하는 근대법 발달과정에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은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에 관한 시각에 따라 견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게르만법과 독일 고유법의 단체사상에 입각하여 프랑스에서 발달한 집단론에 사회학적 근거를 두고 주장된 견해(목적단체설;유기체설)는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통일적 단체의사를 가지고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실재한다고 한다. 여기서의 단체는 유기체이며 자연인이 자연적 유기체로서 개인의사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결합된 통일적 일체로서 사회적 유기체로서 단체의사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인이 통일적 의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인을 자연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현상인 단체의 존재문제를 자연적 현상인 자연인의 존재와 일치시키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법률적 조직에 착안하여 법인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