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2)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이란 기존의 재산권과는 그 형태나 외부로의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재산권만으로는 지적인 창조를 바탕으로 하는 지적 재산을 제대로 보호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지적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재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 경제 전쟁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전선의 전면에 등장하는 첨단 무기가 바로 지적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재산의 권리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영역의 재산권이 도입된 것이다. 이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식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3) 지적재산권의 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조약 제 2조 제 8항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 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즉 저작권,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서,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생략)

(1) 예컨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의하여 전화기가 발명되었다. 이것은 장거리 의사소통이 모스부호라는 상당히 불편한 방법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인간의 자연언어를 통한 통신을 가능하도록 만든 획기적인 새로운 기계장치이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 중 고도의 것’이다. 이러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등록을 거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