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역사

다. 사비니의 법이론
사비니는 법전편찬의 기본적 사고에 기초하여 추상적,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을 비판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사상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은 인간의 이성이나 목적 지향적 의지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그런 것처럼 민족생활의 발전과정 속에서 스스로 유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법체계 자체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법의 변화, 발전성이다. 사비니는 법에서 절대정지순간이란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유동, 발전하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애매한 것에서 명료한 것으로 발전한다고 한다(이상수, 앞의 논문, 13-15면).
둘째, 모든 법은 먼저 관습과 민족의식에 작성되는 것이며, 법은‘민족공동의 확신’의 유기적 소산이다. 셋째, 현재 급선무는 법전편찬에 의해서 통일된 법전을 작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법률학의 성숙과 충실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법을 민족정신의 유기적 소산으로 보고, 법원(法源)으로써 법률 이외에 민족의 관습을 중시한 사비니의 기본적 입장은 법에 대한 역사의 중요성이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법의 속성으로서 역사성을 초지일관 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