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이번 벅스뮤직의 소송의 경우 비록 벅스 뮤직이 패소하긴 했지만 벅스뮤직이나 음반제작사측 어느 한쪽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 문제와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대한 논의의 미비로 결국은 법정 공방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벅스 뮤직을 비롯한 음악 공유 서비스 업체들과 음반제작사들간의 저작권료 분쟁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음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더 개선되어야 한다. 네티즌들이 무료의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따라서 음반을 생산하는 이들도 네티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료화 정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새로운 판매 전략을 창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 저작권을 가지는 창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도 고려해야만 한다. 저작권법 제 1조 목적에서 말하고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까지 생각할 때 문화의 향상 발전은 이루어 질 수 있다. 7. 결론 뛰어난 음질과 압축률을 자랑하는 MP3는 음악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MP3 음악 파일의 이용은 저작권법 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소리 바다’ 소송을 겪은 바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벅스 뮤직’이라는 음악 공유 사이트가 음반 제작사들에게 고소를 당해 패소하고 해당 곡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갖는 음반 제작사측은 벅스 뮤직이 무단으로 복제한 음원을 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당했다고 한다. 반면 벅스뮤직은 자신들은 방송사업자이므로 해당 곡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겠지만 서비스 금지 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법률상의 주요 쟁점들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에서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해 주는 …
우선 인터넷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