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의 이해 스크랩

복지분야 치중 경제성장 이끌 투자 인색 2004년09월14일 16:37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나라살림운용을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영유아 보육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고 보건의료분야와 고용안정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간접시설(SOC)이나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사업분야에 대해선 상대적 으로 인색한 모습을 보여 성장과 분배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마련한 점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실현가능성과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 갈리고 있다. ◇ 재정운영,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정부는 이번 예산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분야로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투자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올해 51조원이 책정된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9.5%씩 늘려 2008년에는 73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도 올해 18조원에서 2008년에는 26조원으로 늘어 매년 9. 9%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은 올해 43조원에서 2008년에는 48조원에 그 쳐 연평균 증가율이 2.9%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제사업관련 예산은 당장 내년의 경우 43억원으로 올해와 똑같고 2006 년 45조원, 2007년 46조원 등 거의 제자리를 걷게 되는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확충과 직결된 경제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인색했다는 평가다. 재원배분구조를 봐도 경제사업분야는 올해 21.8%를 차지하지만 5년 후엔 19.2% 로 줄어든다. 반면 복지와 삶의 질 분야는 올해 25.9%에서 2008년에는 29.1%로 크게 확대되 고, 국방관련 예산도 9.2%에서 10.5%로 증가할 전망이다. ◇ 5%성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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