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물권

한 반면에,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취득시효의 요건충족 여부 및 그 시기 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 (3)취득시효의 경우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은 자의 신뢰를 침해당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된다. 3.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1)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인 시효완성 자는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시효취득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4.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1)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소유권의 소급적 취득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시효완성자위 권리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5.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1)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자의 존재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등 외부관계에서 처분권자로서 인정된다. (2)시효완성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명의인의 등기말소청구를 대위행사 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인에게 회복시킨 후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3)부동산소유권이 제 3 자에게 양도된 후에 시효완성자는 종전 등기명의인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①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시효완성자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등기명의인이 제 3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시효완성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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