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I. 서론 1.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등을 두어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보장규정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기본권제한규정을 둔 것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기본권제한의 유형 ①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②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직접적 제한) ③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간접적 제한)이 있고 이밖에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나 ④ 기본권의 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확정에 의한 제한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II. 본론 1. 기본권의 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확정에 의한 제한 개별적인 기본권으 특정한 사물적·내용적 범위를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양심이란 무엇이냐, 직업이란 무엇이냐 등의 개별적 기본권의 구성요건, 규범영역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개념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기본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질서내에서 그 절대적 기본권의 제한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생긴 경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해 낸 헌법 이론적 논리형식이 바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이다. 독일기본법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 법률유보만 두고 있어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기본권들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제한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내재적 한계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여부 내재적 한계이론은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조화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경우 모든 기본권이 법원의 해석에 의해 제한…
내재적 한계이론은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