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1) 은행
금융감독위원회는 98년 6월, 97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중 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 등 5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퇴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5개 은행들은 자기자본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이행된다 하더라도 BIS자기자본비율이 목표수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판단되어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은행은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은행에 계약이전하고 인가가 취소되었다. 한편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7개 은행(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은 합병, 외자유치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되었다. 이중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합병하여 99년 1월 한빛은행으로 새로 탄생하였으며 조흥은행은 98년 12월 강원은행 및 현대종합금융과 3자 합병하였다.
97년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13개 은행 중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금융 산업 초유로 자발적으로 합병하여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한보그룹과 기아자동차의 부도 등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 이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