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정책

II.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1. 계좌에 의한 거래 인감증명서 징구 요령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마.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바. 임의단체 사.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가. 무기명식정기예금, CD, 표지어음, 개발신탁(기명식포함),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나. 무통장 입금(송금) 다. 어음·수표거래 라. 공과금 등의 거래 마. 외국환 거래 바. 신용카드 발급 3. 일반절차에 의하지 않는 실명확인대상 및 방법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 이체하는 경우 나. 2 이상의 계좌가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 라.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마. 보관어음·야간금고·ATM·건강보험료·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아.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첨가소화 국공채(도시철도채권, 각 시도발행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 1종)를 매입의무자와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4. 실명제 시행일(`93. 8.12)이전 계좌의 실명확인 가. 실명확인 절차 나. 실명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오류정정의 범위 5.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실명확인전 지급가능 대상 III. 실명전환 업무 1. 실명전환 절차 2.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3. 시효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별표1> 과징금 징수율 <별표2> 비실명예금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율 <별표3> 예금주별 거래 및 과세구분 Ⅳ. 금융거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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