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3. 파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지식기술업종 제한
전문지식기술업종에는 숙련기술도가 높은 업종만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상시적인 파견근로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도 파견근로업종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전문성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가 일시적 수요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역시 일시적 업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서?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원,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전화교환 사무원, 주유원, 전화 외판원, 보모, 간병인, 건물청소원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

② 파견사업 허가요건 강화
일반적으로 사업의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사회적 보호의 목적에서 진입장벽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9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파견사업체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은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