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 1 절 각 국의 항공동향
1. 미국의 항공동향
미국은 1979년 국제시장 자유화를 선언하고부터 양국 간 자유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로 극심한 경쟁에서 시장을 장악한 소수의 대규모 항공사들보다 넓은 국제시장을 점유함으로써 국제항공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미국은 규모의 확대와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제휴전략을 추진하였다. 제휴전략은 우선적으로 외국수요를 국내에서 구축된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므로 넓은 외국 시장에 미항공 업계가 동참하여 국제선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제휴전략의 효과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점금지 예외허용을 고안하여 상대국가와 양국 간 자유화를 얻고자 하였다.
복잡한 세계항공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 경쟁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국제선 자유화 추진은 공항자원의 극심한 제약조건으로 어려웠지만 제휴의 강화, 독점금지 예외허용, 양국 간 자유화 등의 세 축과 더불어 세계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유럽의 항공동향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시장을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유럽시장의 40%가 미국과의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EC는 시장통합의 물리적·기술적·재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표로 1985년 단일 유럽 법을 제정하게 되어 가격결정, 특정 노선으로의 복수운항허용, 공급력 공유 등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항공활동영역에 적용하였다.
1992년부터는 할인운임 및 일반운임 설정에 있어 이중불인가 방식이 적용되어 항공사의 자유재량의 폭을 넓혔다. 최근 항공…
1992년부터는 할인운임 및 일반운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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