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국제범죄의 개념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범죄라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제범죄는 국제성 범죄, 외국인 범죄, 국제조직범죄 등의 유사한 명칭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국제범죄는 역사적 산물로서 처음부터 명확한 한계가 있지 않고 변천하는 국제현상에 비추어 확대하여 왔다.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도 어떠한 행위를 국제범죄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 기존 국제범죄의 개념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과 실무 등에서 국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① 미국의 M. Cherif Bassiouni 에 의한 분류 ① 규율대상이 된 행위가 국제범죄나 국제법상의 범죄 또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②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예방·소추·처벌 등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의 가벌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 ③ 규율대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 ④ 형사처벌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