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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의 개선 요구
가. 각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고조
G7 재무장관회담을 앞두고 스노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과 중국의 방문을 통해 중국 외환당국이 궁극적으로 보다 탄력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9월 초 미 상원의원(5명),하원의원 (34명)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9월 23일 폐막된 한미재계회의에서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25%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은 디플레이션 완화와 더불어 중국제품의 저가공세로 취약해진 자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무역적자의 20%이상을 차지하는 대 중국무역적자의 개선을 바라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부진을 면치 못하는 유럽지역 역시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에 동참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자국 수출경쟁력 강화와 그 동안 단행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한목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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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