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리

21C 신국정관리시대의 인사개혁방안 序論 지식의 세기가 오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정보화의 대대적 진전, 그리고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은 지식혁명을 가속화 시켜 다음 세기는 지식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Thurow, 1999). 지식 사회의 도래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지식혁명의 세기를 이끌어가야 할 공공 부문의 변혁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 대세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둔 행정 개혁의 열풍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의 적응요구와 맞물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우리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Osborne and Gaebler, 1992) 영국 정부의 “Next Step”이나,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성과검토(National Peformance Review)` 작업은 많은 국가들의 행정개혁 작업의 典範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도 조직·인사 분야를 포괄하는 크고 작은 개혁작업에 진력한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격랑을 조타(steer)하여야 하는 우리 행정의 개혁작업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인사개혁의 작업이 다가올 지식사회의 動因, 본질, 그리고 그 반향에 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번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행정 개혁의 방향이 무조건적으로 외국의 예를 쫓거나, 정치적 립서비스의 일환으로 희화화되거나, 또는 기계적인 감축에 개혁역량을 소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혁은 정확한 현실인식에 터 잡고 그에 걸맞는 총체적 전략에 입각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사회의 본질을 직…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