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불복제도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이 대상은 국세심판원장이 된다.

2. 국세심판관의 지정과 의무

⑴ 국세심판관의 지정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⑵ 국세심판관의 제척
국세심판관이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인의 사용인이었던 자, 혹은 청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⑶ 국세심판관의 회피
제척의 원인이 있는 국세심판관은 주심국세심판관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⑷ 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
담당국세심판과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원칙

⑴ 불고 불리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만을 심리하는 것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판청구에서 제기된 청구의 내…(생략)

4.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

5. 행정심판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