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제도와 변호사 윤리

국선 변호인 제도와 변호사 윤리
1. 서론

2003년 8월부터 미국의 폭스(Fox)방송국은 “디오씨(The O.C.)`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블 방송국 중 하나인 `온스타일(On Style)`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법조인들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주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갑자기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The O.C.`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윤리와 관련해서 그 드라마를 예로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The O.C.`는 오랜지 카운티에 모여 사는 부유층의 가정사와 생활을 그린 드라마다. 샌디 코헨(Sandy Cohen)은 드라마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가장이다. 그는 버클리 대 법학과를 나와서 공설 변호인(Public Defender) 미국의 제도, 연방 또는 주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급료를 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가난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 변호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주마다, 법원의 관할 구역이나 카운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으로 활동하는 등장인물이다. 샌디 코헨은 법정에 서서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