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취지와 문제점

II. 국민연금의 시행과정 연금제도는 1889년에 독일에서 노령연금제도가 도입한 이래 사회보험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노령보험(OAI: Old Age Insurance)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 국민의 약 95%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노령·유족·장애·건강보험(OASDHI: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0년 공무원연금의 도입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연연금제도가 먼저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까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 당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당연적용 가입자로 하였다. 그 후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넓혔고 1995년 7월부터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를 포함시켰으며, 금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을 포괄할 예정이다. 연금의 재정방식으로는 엄격한 보험형식인 적립방식(capital funding system)과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m)이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여 추후 급여하는 방식이며, 부과방식은 그 해 사회보장세입으로 그 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즉 현재의 소득자의 세금으로 현재 노령자 등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미국 등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조정되는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Ⅲ.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전국민 ▶확대실시의 의의 이상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해…
이상과 같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