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에 비해 부족한 혜택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된다. 특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 재원이 고갈되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 선례가 있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변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를 보기 어려우니 실제 혜택을 실감할 수 없다는 점이다. 88년 첫 시행돼 아직 15년 밖에 안된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자 등장 시기가 되면 차츰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 커질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노후대책으로서의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매우 공허한 구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5. 문제제기 논리의 문제점

국민연금이 당초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밑그림 없이 설계되고 시행된 데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적 연금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수급 대상자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납부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