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Ⅰ. 서 론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10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급진적 발전이다. 19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고, 이혼여성을 위한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형평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의 결정, 노령연금의 수준, 재정안정, 연금기금의 사용, 조직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의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은 가입자를 확대하여 연금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경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