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과제

기초보장법의 보장단위는 생활보호법의 보장단위와 동일하게 가구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4조 3항)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의 문제는 가구에 대한 개념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가구원만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가구원수를 규정하게 되면 주민등록은 같이 있으나 취업을 위해 타지에서 거주하는 각원이 존재할 경우 시제로는 두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구원을 동일 가구 내의 가구원 수에 포함시키게 되어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개선과제 ☞ 외국의 보장단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구를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를 같이하며 소득을 공유하는 자, 즉 실질적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을 가구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구와 가구원의 개념을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