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위

ⅱ. 시민의 의무 산업혁명시대에는 노동시간은 무제한이고 6세의 아동조차 하루에 14~18시간이나 공장에서 노동할 정도였다. 표준노동일의 제정을 위한 투쟁은 1830년대에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어 1847년에 10시간 노동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단, 이것은 청소년과 부인에게 적용될 뿐이다. 이 법률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선거법 개정과 곡물법의 폐지 문제로 산업 부르주아지에게 패한 지주 귀족의 보수당이 이를 보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지적한 덕분에 영국의 10시간 노동법안 마르크스·엥겔스/서석연 옮김 「공산당 선언」p.42의 통과가 승인 되었다. 산업혁명시대의 시민 계급이라면 부르주아 계급을 나타낸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민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써 국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권에 복종하는 결사체로 나타나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의 경제력에 복종함에 따라 그들에게는 시민의 허울뿐, 실질적 권리는 지니지 못하였던 것이다. 시민의 의무란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성립하며 또한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시민의 의무란 국가 권위의 정당성의 근거가 타당하여,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이행함에 따라 충분한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 행사에 따른 필연적 행위가 된다. 시민의 의무는 내용 독립적이며 혹은 중립적이며, 포괄성을 지니고, 타 의무에 대해서 항상 우월성을 지닌다. 오직 시민의 의무가 지고성을 지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가라는 존재 안에서 시민의 의무 보다 높은 우월성을 지닌 타 의무도 찾아보기는 드물다. 이렇듯 시민의 의무란 국가 존재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속성을 지닌다. 또한 타 의무에 대한 헤게모니의 존재도 항상 있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