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지적재산권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의 본질은 독점보장을 통한 혁신활동의 인센티브(incentive) 부여이나 다른 사람의 기술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의 확산을 방해하는 ｢독점의 폐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 이 두가지 논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뿌리깊은 논쟁으로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와 축소, 강화와 완화사이에서 균형점 찾기(finding a balance)의 논리적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양자사이에는 각기 서로 양면적이면서 동시에 인과가 되는 면이 존재함. □ 이러한 논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됨. -정부와 기업이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연구기관의 자격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독점의 보장』과 『기술확산』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는 핵심적 문제로서, - 이 균형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산업기술수준과 산업정책의 방향까지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판단 기준의 전제가 되며 이를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제도가 본질적으로 제공하는 두가지의 문제, 즉 독점의 보장과 자유로운 이용사이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기술료의 수준, 권리의 귀속 관계,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과 범위, 비밀의 보장과 정보의 공유, 영업비밀자료의 상업적 자료 대(對) 공공정보의 취급관계 등에 대해 입장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은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목적기초연구지원사업, 통상산업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국방부의 국방연구개발사업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