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1.국가의 본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정의는 근대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역사적·사회과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서양의 경우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국가에서이고 동양에 있어서는 춘추전국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의 본질에 관해서는 논지의 가치관이나 특정의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및 의의가 어떠하였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논자가 처한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가를 ‘인간 공동체의 정체생활의 일면으로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과 집단의 정치생활을 조절·규제·조직화 및 개발하여 질서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것은 국가에 관한 정의가 규범적인 개념규정이라는 점이다. 2.국가의 구성요소 현대국가는 대체적으로 국민, 영토, 정부 및 주권의 4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국가의 인적 요소인 국민이다. 인적요소로서 국민은 그 수와 성질, 그리고 민족주의와의 관계에서 정치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의 수는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인구의 질과 민족성은 국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내부분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자연적 요소인 영토이다. 국가는 영토의 안전과 통일에 국가존립의 제일 큰 뜻을 둔다. 따라서 각국의 헌법은 대체로 영토 불가양도의 ‘조항과 국경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잇다. 영토에 관한 사항은 영토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자원과 기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한 국가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영공과 영해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정부(통치기구)이다. 사실 국민과 영토가 국가의 인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라면, 정부…
사실 국민과 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