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 확충 * 학교에서의 방과후.방학중 교육활동 활성화, 가정에서의 사이버 가정 학습등 지원 체제 구축 (파포)공교육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제도의 운영과 정책의 추진으로 왜곡된 경쟁구도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교육기회 불균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가정환경에 따른 사교육지원수준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방과후.방학중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방송에 의한 과외교육이나 인터넷 학습지원등으로 스스로 구입하기 어려운 사교육의 혜택을 가정에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의식적인 면 가. 학벌문제를 더욱 공론화시키자 나. 동문회의 파벌화를 방지하자 다. 학벌의식을 조장하는 언론을 감시하자 3. 결론(정리) 교육문제에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과거의 무수한 교육정책과 그 실행 과정에서의 반복된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을 실증분석함으로써 객관적 정책평가가 잘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시방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들에 대처하는 식으로는 근원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 포함된 사교육을 학교나 TV, 인터넷등으로 공교육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이를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과 연계시키…
교육문제에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과거의 무수한 교육정책과 그 실행 과정에서의 반복된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을 실증분석함으로써 객관적 정책평가가 잘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시방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