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에대한고찰

경제적 지위는 학교간·교사간에 다양한 등급으로 차별화되며, 교원의 집단적 동질성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넷째, 신자유주의 교육의 내적 모순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적 사고와 원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 영역의 관점과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시장화를 들 수 있다. 경제논리가 교육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 자체가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전락된다. 학교와 교사, 강좌들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학교서열구조는 필연적으로 학교 시장화와 연결된다. 거기에 7차교육과정의 특성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학교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 7차교육과정은 새로운 시설투자를 필요로 한다. 강좌 선택과 이동식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형 강의실과 세미나룸과 같은 새로운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보다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다. 시설 유지비 및 교육활동비도 증대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교 시장화이다. 우선 사립재단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책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투자 의지를 북돋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