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에대한고찰

혁 전반이 한마디로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리가 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것이며 교육개혁 정책도 많은 부분 미국 모델로부터 따오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이념, 수요자 중심, 소비자 선택권, 수월성의 추구,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의 추구, 교사노동의 유연화 등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과 원리들이 모두 그러하다. 여기에 때로는 열린교육, 수행평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현실에 맞지도 않는 미국 교육제도를 그대로 들여와 여러 가지 혼란과 파행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견지해야할 공공성을 박탈하면서 학교교육을 근본적인 왜곡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위기’ 현상도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와 잘못된 교육개혁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교육을 극복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을 새로이 바로잡아 나가야만 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매우 비정한 얼굴로 사회적 약자를 압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대처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형식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도덕적 판단 이전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추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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