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고찰

- 교육부: 대학전담지원 - 과학기술부: STEPI를 통하여 연구기관들 지원 * 응용과학연구: 집중관리형 + 분산형 - 국무조정실과 5개 분야별 연구회를 통한 출연연구기관 지원 - 각 정부부처의 출연연구기관과 산.학.연에 대한 공개경쟁 지원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위원회(과기위)’가 각 정부부처의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기능 담당. 그 결과(조정의견)를 기획예산처에 통보. -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는 과기위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과기위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 과학기술부는 연초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지침을 시달한다. 각 정부부처는 추진계획을 과기부에 제출하고 과기부는 이것들을 검토, 조정하여 과기위에 상정한다. - 특기할 것은 각 부처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국무조정실과 5개 분야별 연구회로 이관되었다 (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 경제사회, 인문사회). - 따라서 국무조정실(경제행정조정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과정의 핵심주체로 부상되었다. 국무조정실은 5개 연구회의 1차 감독기관이 되고 출연연구기관들의 2차 감독기관이 된다. 분야별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구기관들의 1차 감독기관이 된다. - 각 정부부처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에서 다음연도에 연구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