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I. 사업추진의 기본전략 1. 가용 연구비(연구개발국 소관) ➜ 총 5,893억 원 이상 o 특정연구개발사업비 : 4,265억 원 이상 o 원자력연구비 : 1,546억 원 o 기술개발 용역비 : 82억 원 2. 사업 추진의 기본 목표 o 성과 중심과 고객 이익 중심의 연구개발 행정을 착근시켜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 ➜ 생산성 대전의 세계적 승리자가 되어 경쟁력을 수직 신장 3. 기본 전략 1) Focus 경영의 가속화 ① 고객의 이익 및 편의 제고에 중점 - 국민의 이익, 국가경쟁력 제고 등 수요의 관점에서 접근 - 직·간접 이해당사자를 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대폭 참여 - 기술의 부작용 측면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여 과학기술의 건강 한 발전을 도모 ➜ 인문·사회과학자의 역할 제고 - 연구개발자도 국민, 기업과 더불어 중요한 고객으로 대우 ② 과기부가 개발해야 될 기술 분야에 역점 - 다른 부처의 명실상부한 책임 영역을 확실하게 존중하여 낭비적 경쟁을 근절 ➜ 부처 총합에 의한 과학기술 수준 향상 - 응용령역의 대형 프로젝트는 생명과학, 우주, 원자력, 신소재 등과 대규모 복합기술에 역점(예: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 국가의 과학기술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성격의 연구는 종전처럼 균형있게 지원(예: 국가지정연구실사업) ③ 연구개발 수행 목표의 명확화 - 단계별,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할 때 수치 사용을 요구 * 완전히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예외 - “언제 무엇이 나옵니까? 어디에 쓰여집니까? 무엇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라고 확인 ④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팀의 선정에 초점 -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능력우선의 투명성을 제고 - 기업의 실질적인 공동참여를 통해 연구팀의 성공가능성 확인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대기업 50%이상, 중소기업 10%이상 ➜ 대기업 50%이상, 중소기업 20%이상 * 현금부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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