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와 사적부조(사회보험)의 차이점

사회보장은 국가 및 사회가 사회적 위험이나 곤궁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생활조건의 악화를 예방 및 상쇄하고 생활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을 축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형평과 안전 및 능률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종류에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 여기서는 공적부조와 사적부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공적부조는 사회부조, 국가부조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공적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이며, 조세에 의하여 그 재원이 조달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적부조에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이 있으며 미국에는 노령, 폐질, 맹인들을 위한 보완적 보장소득(SSI), 부모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 또는 실업자가 된 가정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원조인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의료부조 등이 있다. 공적부조의 원리는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원인에 따라서 급여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공적부조원리는 어떤 손실이 발생했거나 빈곤한 상태가 생겼을 때 자산조사를 거친 후에 일반재정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사전에 보험료 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다. 이때 급여의 정류, 범위 및 수준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결국 공적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적부조의 특성으로는 첫째,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개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공식적인 결정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양한 급여가 제공된다. …
공적부조의 특성으로는 첫째,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