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

Ⅰ. 서 한국형법은 해방 후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된 후 10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일제시대를 거친 혼란기 속에서도 한국형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엄상섭 선생의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엄상섭 선생의 형법 사상과 이론들은 현재의 형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엄상섭 선생의 사상과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1. 엄상섭 선생의 사상 가. 사상적 배경 엄상섭 선생은 일제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시절(1907)에 태어나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자랐다. 한국의 전통적 유교문화의 학습은 선생의 한국형법 제정시 윤리적 색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문학의 심취로 외국의 현대문화와 민주주의의 성과를 파악하므로써 인권보장 및 정치개혁에 앞장서게 되었다. 선생이 추구하였던 것은 일제의 압제에서 교훈을 얻게된 권위주의적 형법관을 극복하고 한국 헌법정신에 충실한 민주적 형법관을 기본이념으로 한 형법규정을 확립하려 하였고 해방 후 혼란한 시대에서 체득한 탈권위적인 형법관에 조화되도록 한 것이다. 나. 선생의 사상 (1) 인간성에 걸맞는 형법의 실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형법의 의의와 연구목적을 밝히려 했다. 실존하는 인간 그대로의 인간 또 그 인간성을 떠나서는 올바른 형법연구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2) 법치주의와 인권존중 사상 형법의 목적은 국가나 사회보호에 주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보호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만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천명하고 사형제도를 부정하였다. 또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철저화의 …
부정하였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