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개혁 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 언론 개혁 운동의 과제와 전망 ━━━━━━━━━━━━━━━━━━━━━━━━━━━━━━━━━ ■ 왜 언론 개혁인가 언론 개혁 운동은 다른 사회 운동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회 부문의 모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렇지만 언론 개혁은 언론이란 특정한 사회 부문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 운동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 점에서 언론 개혁은 한국 사회 전반의 개혁 운동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한다. ■ 언론 개혁 운동이란 무엇인가 언론 개혁 운동은 어떤 매체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또 개혁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성격이 달라진다. 효과적인 언론 개혁 전략을 수립하려면 언론의 규범적 이상이 현실적 존재 양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변질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90년대 언론 운동에서 ‘언론 개혁’이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언론 매체의 문제점 개선을 지햐하는 개량주의적 운동인 ‘시민 언론 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매체의 개혁이 아니라 대안 매체에서 사회 진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민족 민주 언론 운동’이다. 90년대의 언론 개혁 운동은 시민 언론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부류가 있다. 하나는 언론인을 중심으로 한 ‘언론인 단체 운동’ 특히 언론 노동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된 ‘수용자 운동’이다. 앞으로 전개될 개혁 운동은 이 운동들의 기여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방송 매체 개혁 운동 90년대에 방송 매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언론 운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쟁점으로 삼았다. 하나는 언론의 정치적 민주화, 또는 국가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업주의의 폐해를 막고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