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현황과 발전방안

●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소비자피해의 양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피 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구제방법이다.
● 소비자 단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공공기관이 소비자보호법이나 관계법률 등에 의해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