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현황과 발전방안

●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소비자피해의 양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피 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구제방법이다. ● 소비자 단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소비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의한 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공공기관이 소비자보호법이나 관계법률 등에 의해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비생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나 지역경제과 등 기초조직을 설치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관련 부처에 독립(산하)기관을 설치하거나(식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민원실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1999년 8월 경제 항만과 내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자체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상담 구제팀, 정보 교육팀 등 2 개팀으로 구성되어 소비자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 업무와 홍보 및 소비자교육을 통한 정보제공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소비생활센터를 개소하여 소…
광주광역시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