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3) 방송위원회에 의한 공공심의 *방송위원회 조직과 구성 상임위원회,방송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방송의 공적책이 및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공적기관 방송위원회는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공익사항에 대한 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심의,의결 해야 하며 이를 보좌하기 위해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5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보도교양 제1심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위원회 (지상파 방송내용 심의) 보도교양 제2심위원회 연예오락 제2심위원회 (지상파 이외의 방송내용 심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방송광고 및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의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담당) 위원회는 방송가요, 방송언어 등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특별히 독립되어 심의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심의위원회(예: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의 자격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심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교수, 방송사사장 등이 많이 속해 있다. *심의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1)방송심의 일반적인 기준은 방송위원회의의 “방송심의규정” <심의의 기준이 되는 방송심의규정의 내용> 방송심의규정에는 심의기준뿐 아니라 심의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포함되어있다. 일반적인 심의는 “2장 일반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의 기준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가장 큰 절 는 다음과 같으며 각 절 안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부수적인 조항들이 있다. (1절 9조 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