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방송광고관련 쟁점 및 과제에 관하여

최근 방송광고제도를 놓고 규제와 탈 규제에 대한 찬반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한 이슈는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를 허용하는가, 아니면 현행대로 계속 규제를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며 찬반 양측의 물러섬이 없는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조직은 광고단체, 지상파방송사, 방송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문화관광부) 등이며, 반대로 새로운 방송광고제도를 거부하는 조직은 각종 시민단체, 신문사, 언론단체, 스포츠단체 등이다. 학계의 경우는 새로운 방송광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학자들 개인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크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본 글에서는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의 제한적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누가 주체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그리고 가상광고 (이후 “쟁점제도”라고 간단히 명칭함)의 논쟁의 핵심에서 충돌하는 개념은 광고시장의 자율성 (혹은 상업언론의 자유)과 이에 대치하는 방송의 공공성(혹은 공익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개의 핵심개념을 살펴보면 문제의 당사자는 방송광고관련 단체 (광고주, 광고회사)와 방송시청자일 것이다. 비록 관련된 이권으로 인해 논쟁의 목청이 높아있는 집단이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시민단체일지라도 이 쟁점제도에 대한 주체는 광고관련단체와 시청자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상업메시지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공성간의 충돌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과 시청자간에 누가 이득을 보고 피해를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자의 생각으로는 쟁점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면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쟁점제도에 대한 반대논거들 중 실제적인 것은 광고증가 (황금시간대에), 혹은 광고삽입으로 인해 시청자들…
먼저 쟁점제도에 대한 반대논거들 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