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한국 현대사

아마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박정희만큼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평가의 대상이 된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박정희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군부독재를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독재자의 표상이다. 반대로 그를 숭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경제발전을 통하여 세계에서도 가장 빈궁한 후진국을 지도적인 개발도상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근대화의 아버지이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현재 대체로 두 방향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박정권은 4·19 학생혁명으로 성립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쿠데타를 통해 독재의 시대를 연 군부독재의 창설자로 비판된다. 그리고 개발독재의 방법으로 성장 일변도의 불균등 산업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가능했을 보다 균형적인 산업화의 경로를 닫아버렸다는 주장이다. 크게 보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위와 같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김영삼 정부에 의해 제시되는 관점이다. 이는 박정희가 그 모델을 만들고 전두환·노태우 체제가 이를 계승하는 군부독재 대(對)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민정부’를 대칭시키는 논리이다. 둘째는, 박정희의 개발독재 모델을 옹호하는 보수세력들이 신정부의 비판에 대한 역공세의 형태로서 취하는 관점이다. 그것은 고도성장을 실현하고 한국을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킨 박정희의 산업화 전략과 수행능력을 하나의 보편적인 모델로서 강조하는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의 효율적인 정부, 국가·자본의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결속, 효율적 노동통제 등의 요소가 과거에 성공적인 산업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이 증가하는 오늘의 변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환경 하에서도 그 모델을 재현할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필자는 위의 대칭되는 관점을 잘못된 안티테제라고 상정하고…
필자는 위의 대칭…